우량기업은 일괄신고서로도 유상증자 허용
금감원은 오는 6월부터 리스크에 기반한 감독(Risk based supervision)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8일 증권업협회에서 열린 증권·자산운용·선물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도 출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증권회사의 영업범위가 장외파생영업, CMA영업, 직접투자(PI)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부수업무와 취급상품 규제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2006년부터 추진해온 증권회사 리스크평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리스크가 과다하거나 리스크 관리능력이 미흡한 회사나 특정 영업부문에 감독·검사 역량이 집중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시장에 잘 알려진 우량기업(WKSI:Well Known Seasoned Issuer)에 대해 일괄신고서를 이용한 유상증자를 허용하며 공시규제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증자와 채권발행에 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우량기업 일괄신고서로 유상증자 허용 및 공시규제 완화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 방식의 증자시 공모가격 결정방법 완전 자율화 ▲일반공모증자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국내기업의 해외발행 일반사채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내기관투자자의 취득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시장친화적인 검사의 일환으로 "면담예약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시간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회사의 불가피했던 사정을 청취하고 검사결과 처리시 최대한 반영하며,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검사가 끝나고 난 후에는 상호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검사결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