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짝퉁 공구 첫 단속‥48건 216억 적발
중국산 드릴에 독일산 표시를 하거나 중국산 렌치 앞면에 일본어 표기를 해 일제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각종 위조공구를 수입한 사례가 관세청 특별단속에서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37일간 '위조 공구류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48건 216억원 상당의 불법 수입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37건에 대해 과징금 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 개청 이래 위조 공구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은 처음으로 원산지 위반 등과 함께 저가신고 등 탈세사례도 적발돼, 앞으로 관련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결과, 일부 전동공구의 경우 유명상표 및 원산지 허위표시를 통해 수입가격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다수의 공구 유통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산 공구에 원산지 표시 없이 미국 공장주소 또는 일본 특허 등을 표시해 원산지를 오인케 하는 행위나 위조공구를 진정상품과 섞어서 판매하는 등 교묘한 수법이 동원됐다"며 "불법수입 위조공구류는 부당이득이나 세금탈루뿐만 아니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작동 또는 파손시 소비자의 안전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원산지위반(39건, 186억원), 지재권침해(3건, 26억원), 관세포탈(5건, 4억원) 등 다양한 위반사례가 적발됐으며, 품목별로는 전동공구(83억원), 수공구(64억원), 측정공구(20억원), 엔진공구(14억원), 절삭공구(13억원) 등이 많이 적발됐다.
특히 불법수입 상대국은 중국(157억원)과 대만(59억원)이 대부분이어서 중국산 짝퉁이 공구류에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공구류를 비롯해 의약품과 자동차 부품 등 국민안전위해물품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