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짜 공구 주요 적발사례
□ 중국산 유압펌프에 미국공장 주소 표기로 원산지 오인표시(3.31, 양산세관)
-중국에서 생산된 유압펌프를 수입하면서 네임플레이트에 미국 공장 주소를 기재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미국산인 것으로 오인토록 함(유압펌프 3,927점, 13억원 상당)
□ 정상 수입된 베어링등 원산지 표시를 제거 후 재포장 판매(4.15, 대구세관)
－수입통관시 정상적으로 원산지(중국산)가 기재된 포장(종이박스 및 비닐포장)을 수입통관 후 자사 상표 및 원산지(한국산)를 표시한 포장지로 교체한 후 판매(각종 베어링 242만여점 71억원 상당 적발)
□ '한일' 상표 침해 중국산 압축기 적발(4.23, 인천세관)
－공구업계에서 유명한 '한일' 상표를 부착한 압축기(Compressor)를 수입·판매하기 위해 중국 제조업체에 포장박스와 라벨도안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위조품을 제작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물품으로 위장하여 인천항으로 수입 후 자신의 상가(서울 구로구 유통단지)에서 판매하다 적발(압축기 597대, 1억2000만원 상당)
□ 미조립 상태 완제품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조립 후 원산지 한국으로 표시(4.7, 부산세관)
－미조립 상태의 대만산 락킹 플라이어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스프링 및 조절나사 등 단순조립 및 포장작업 후 국내 제조로 표시하여 판매(523,603개, 35억원 상당)
□ 현품 및 외포장에 오인국 언어 등 표기로 원산지 오인표시(4.24, 부산세관)
－중국산 렌치(Wrench)를 수입하면서 현품에는 'KOIKO' 상표를 표시하고 외포장 앞면에는 일본어로 크게 표시한 후 뒷면에 작은 글씨로 'Made In PRC'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일본산인 것으로 오인토록 함(7만3367개 기판매, 4만5893개 보관중 적발)
□ 수입물품 일부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밀수(4.30, 인천세관)
－중국에서 전기드릴 300개를 수입하면서 115개만 수입신고하고 나머지 185개는 신고 없이 통관하려다 세관직원의 검사로 적발됨
□ 수입시 적정하게 표시된 원산지를 국내판매 단계에서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4.14, 인천세관)
－중국산 전동공구 충전지 2,000개 및 고속절단기 331개를 수입 후 자신의 공장에서 헝겊에 약물을 묻혀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중국산)를 지우거나 끌개칼을 이용하여 원산지표시를 지우는 방법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손상 변경함
□ 동일 물품에 2개의 국가명 표기 (4.17, 서울세관)
－드릴 비트(Drill Bit) 19개입 세트상품을 수입하면서 종이 외포장에는 진정 원산지(Made In China)를 작은 글씨로 표기하고 내부 철제 박스에는 'GERMANY'로 표기하여 소비자가 독일산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함(10,300세트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