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등에 5천300t 검역 대기 상태
달라진 수입위생조건을 적용받은 미국산 쇠고기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 대한 20일간의 입안 예고를 거쳐 곧바로 확정 고시 절차를 밟는다.
별 문제가 없을 경우 확정 고시 때까지 대략 보름 남짓 걸릴 것으로 예상돼 대략 이달 말께부터 개정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확정 고시에 앞서 각계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고 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인 심의를 한 뒤 개정된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면 이 규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 통관이 재개된다.
이와 관련, 농림부 동물방역팀 관계자는 "확정 고시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요한 정책 결정 사인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 고시를 늦추거나 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입안 예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경우 미국의 압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무한정 미루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늦어도 다음달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의 시중 유통이 이미 이달초부터 재개됐다거나 검역 대기중인 물량이 오는 15일께부터 반출된다는 일부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세관 냉동창고에서 검역 및 통관 대기 중인 미국산 쇠고기는 5천300t에 이르며 이 중 상당량이 부산항에 보관돼 있다.
지난해 10월 5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과 수입 중단 조치가 내려진 시기를 전후해 들어온 것들이다. 이들 물량은 농림부의 확정 고시가 나오면 즉시 검역과 통관을 거쳐 반출된 뒤 유통이 가능해진다.
수입업자인 화주가 수입 신고를 한 뒤 한국으로 수출한 전력이 있는 업체의 쇠고기일 경우 서류검사만으로 사흘 이내에 검역절차가 마무리된다.
검역검사과 정진호 사무관은 "서류검사의 경우 빠르면 그날로 검역증이 발급되기도 하지만 처음 들어오는 업체의 쇠고기일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5∼30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