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가 "정상곤이 국세청에 왔다고 주장하는 날 복원된 국세청 CCTV에는 정씨가 잡히지 않았다. 엎드리거나 기형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CCTV에 잡히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 측은 "CCTV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
부산고법의 이번 현장검증 결정은 특히 1심인 부산지방법원은 전씨가 "현장검증으로 CCTV의 진위여부를 따져보자"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부산고법이 전씨 요청을 받아들여 CCTV가 사건의 진상을 확인할 주요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우성만)는 8일 전군표씨의 항소심 2차공판을 열고 CCTV 현장검증을 요청한 전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은 현장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정상곤 前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동경로인 부산에서 국세청 본청까지 오는 전 과정을 함께 재연키로 하고, 19일 오전 10시에 KTX편으로 재판부, 검찰측, 변호인측이 함께 이동키로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미 원심에서 CCTV 내용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춰 현장에서 CCTV를 직접 촬영하지는 않고, 이동시 CCTV에 찍히는지 등만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상곤씨가 증인으로 출두했으나 전군표씨의 변호인측이 원심과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는 등 4시간여에 걸친 지리한 진실공방이 계속됐다.
다음 재판은 국세청 현장검증이 끝난 뒤인 오는 6월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