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을 경우 그 수수금액에 따라 처벌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 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특가법상 수뢰액이 5000만원∼1억원미만이면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서 뇌물 수수액이 1억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형량이 큰 차이가 난다.
다만 전과가 없고 죄를 뉘우치는 등 사안에 따라 한번의 감형은 가능해 형량은 절반으로 줄수도 있다.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는 위스키 수입업체로부터 관세업무를 잘 처리(?) 해 준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세관공무원 조某(43)씨가 "1억원 중 500만원은 돌려줬다 형량을 줄여달라"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 2004년 7월 某 위스키 수입업체의 관세관련 업무를 잘 처리해준 대가로 이업체 직원 이某씨로부터 1000만원권 수표 10장을 받았고, 이후 자신이 갖고 있던 현금 200만원과 골프채, 100만원짜리 액자 등을 뇌물에 감사하다는 선물조로 이씨에게 줬다.
조씨는 특가법상 1억원기준을 면하기 위해 "현금과 선물 등을 통해 500만원은 되돌려 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씨가 이씨에게 준 돈과 선물은 감사의 뜻으로 준 것일뿐 뇌물의 일부를 돌려줬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