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마사회 감사로 재직하다 해임된 노모씨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 감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나 제3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짐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기업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등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임이 될 수 있지만 근무일에 연가를 내지 않고 사적 용무를 봤다는 것이 법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획예산처가 해임 근거로 주장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도 작년 9월부터 시행된 것이라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공기관 감사는 업무 성격상 해당 기관으로부터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그와 같은 필요에 의해 임기와 해임사유 및 해임권자 등에 관해 법률이 이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5년 11월부터 마사회 감사로 근무해 온 노씨는 2005년 12월~2007년 2월 19차례에 걸쳐 근무일에 연가를 내지 않고 골프를 치거나 동문회에 참석하는 등 임무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자신은 골프를 치지 않았고 해임사유도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