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하도급거래실태의 법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금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업체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제조·용역업(70개), 건설업(3O개)을 대상으로 10만개다. 이중 원사업자는 5개(제조·용역업)이며, 수급사업자는 95개(제조·용역업 63개, 건설업 30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는 매출액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해 파급효과가 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고, 영세중소사업자의 조사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서면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원사업자의 매출액 하한선은 작년 제조업체 75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용역업체 53억원에서 1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수급사업자는 피해구제 확대를 위해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조사방식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제조·용역업종은 원사업자 조사 후 수급사업자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건설업종은 수급사업자 조사만 실시했다.
이중 건설업종은 수급사업자가 거래하는 원사업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들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 모두를 조사표로 제출해 이를 근거로 법위반 원사업자를 선정해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