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차거래 등 민간기법 적용-"수익창출 나선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주식을 적절히 활용해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재테크'에 뛰어드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그 동안 정부는 보유주식의 보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보유주식을 활용한 수익 창출이 부족했다"며 "앞으로는 정부 보유주식을 민간금융기법을 적용, 수익 창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정부 보유주식을 ▲주식대차거래 ▲신주선매도 방식 등 민간금융기법을 적용, 수익을 창출해 재정수입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 가스공사, 한전 등과 같은 1조원 규모의 상장 공기업주식을 의결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권예탁결제원 등의 중개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차익거래 투자자에게 대여하는 주식대차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방침이다.
김진선 재정부 출자관리과장은 "지난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165억원의 운용수익을 실현했다"며 "이번 유휴 출자주식을 활용해 대차거래금액에 대해 연 3∼4%의 운용수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에게서 신주 매각대금을 미리 받아 정부가 신주를 인수한 후에 다시 투자자에게 양도해 증자 차익을 실현하는 신주선매도 방식도 활용할 방침.
지난해 교보생명 유상증자시 자산관리공사는 신주선매도를 통해 143억원의 차익을 실현했지만 정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관계로 84억원의 차익을 '눈 앞에서' 날리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김 과장은 이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 규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오는 2009년부터 세부시행계획을 세워 실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