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현장확인 납세자 권리구제 확대"
국세청은 불복청구가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에만 의지해 납세자가 자기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었던 일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현장 확인청구제도'와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장 확인청구제도는 납세자(또는 대리인)가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 불복 청구 심리기관에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리담당공무원이 납세자가 지정한 사업장, 물건소재지, 거래처 등을 현장 확인하는 제도다.
심리담당공무원은 현장확인을 통해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추가 증빙을 제출 받아 이를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강정무 국세청 심사1과장은 "현재도 국세청은 영세납세자(대리인이 없고 세금이 1000만원 미만)의 경우에 한해 심리담당공무원이 증빙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현장 확인을 하고 있으나, 납세자 권리구제에 효과가 큰 만큼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이 같은 제도로 인해 작년 기준 영세납세자의 인용률(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46.8%, 적부심 40.1%)이 일반납세자의 인용률(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25.6%, 적부심 30.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불복납세자(또는 대리인)가 당해 금융자료 등의 필요성을 기재한 조회신청서를 심리기관에 제출하면 금융정보조회로 금융증빙을 수집해 심리하는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 동안 불복납세자가 법령의 제한으로 필요한 입증자료를 구하지 못하거나 이해가 상반된 사건관련인의 비협조로 거래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기 때문.
특히 금융기관의 금융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납세자가 접근할 수 없어 거래상대방의 금융거래 내역을 비롯해 본인 발행수표를 누가 이서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강 과장은 이에 대해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상급심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감소돼 납세자의 불복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심리함으로써 억울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