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몇 개월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물려받은 부동산과 예금 재산의 대부분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했고, 그러다 보니 손에는 상속재산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돈이 쥐어졌다.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A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 얘기를 듣고 기쁨과 놀람을 숨길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성실하게 30년 가량 부어왔던 보험금의 액수가 무려 1억원이었기 때문.
상속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나중에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세무상식을 지녔던 A씨는 보험금을 제외하고 물려받은 재산 중 장례비용 등을 뺀 나머지 분에 대해 신고를 했다.
A씨의 주위 사람들은 "역시 보험이 최고"라며 A씨의 횡재(?)를 부러워했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추후 보험금에 해당하는 상속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동시에 물어야 한다. 이유는 보험금도 상속재산이기 때문.
□보험금·퇴직금·연금은 상속재산=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 받게 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봐 상속재산으로 본다.
이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보험금수령액X(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이와 함께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도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반면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같은 재산은 상속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 결과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보험금·퇴직금 신고 안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물어= 상속인이 보험금·퇴직금 등이 상속재산에 속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상속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추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상속인의 관할 세무서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지급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있고,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로부터는 지급조서를 제출 받고 있기 때문.
이런 자료들은 상속세를 결정할 때 신고내용과 일일이 대사해 신고 누락 재산이 없는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활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보험금·퇴직금 등의 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10~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더구나 상속세를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1일 0.03%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도움: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