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에 반대해 왔던 국토해양부가 '찬성'쪽으로 입장을 틀었다.
두 기관의 주무부처가 찬성함에 따라 공공기관 처리방안을 마련중인 기획재정부도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처리방침이 정부차원에서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전제한 뒤 "두 기관을 통합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기관을 먼저 구조조정한 뒤 통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먼저 통합하고 향후에 조직을 슬림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두 기관의 통폐합에 대해 주무부처가 찬성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하기에 충분하다.
국토부는 2001년에 두 기관의 통합을 시도하다가 무산된 이후에는 두 기관이 너무 비대해져 통합할 경우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반대해 왔다.
2006년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에도 국토부(당시 건교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으며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인수위원회 시절에도 효율성 차원에서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주무부처가 '찬성'쪽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두 기관의 통합은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기본 방침이 민영화 또는 통폐합이 가능한 기관은 '한다'라는 상황에서 주무부처까지 찬성하는 데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두 기관이 통폐합되면 기능과 인력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우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중복 업무인 택지개발사업관련 인력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며 민간에 택지개발사업권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다 보면 더 감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 주택공사의 업무중 분양주택 건설과 관련해 중대형주택은 제외되고 소형만 남을 것으로 보여 분양주택 업무관련 인원도 줄어들 게 뻔하고 주택관리업무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거나 민간 기관에 아웃소싱할 가능성이 높다.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혁신도시로의 이전 문제는 골칫거리가 될 전망이다.
현재 주택공사는 진주로, 토지공사는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두 혁신도시간의 줄다리기가 격렬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통폐합된 기관이 어디로 이전할 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는 아직 어떤 원칙도 정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의 처리 방안이 확정된 이후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