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빌딩을 보유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A씨는 5년 전 아들이 커피숍을 경영하겠다고 하기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A씨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임대료를 주고받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
그러나 A씨는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국세청에서는 아들에게 사용하도록 내 준 부분을 임대료로 받은 것으로 인정해 5년 간의 임대료 수입에 대한 세금을 추징했다.
A씨는 은행의 예금 통장 등에서도 임대료를 입금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음에도 세금을 추징한 국세청이 원망스러웠다.
□국세청, A씨는 부당하게 세금 줄인 것=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특수관계자와 거래해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돼 세법에 의해 소득금액이 계산된 것이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특수관계자와 거래해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조세 회피를 방지해 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여기에 해당되면 사업자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잘못이 없어도, 이를 부인하고 세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또한 시가와의 차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게 된다.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한 가격 또는 제 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한편 추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포함해 한꺼번에 세금을 물어야 하므로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이 부분도 챙겨 신고하는 것이 좋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면 국세청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인정한다.
또한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 또는 제공받은 경우, 무수익자산을 매입해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단,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기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당해 거주자의 친족, 종업원(또는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또는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등이 특수관계자에 포함된다.
또한 거주자, 친족이나 종업원 등이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0%이상이거나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이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비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도 특수관계자이다.
아울러 거주자나 친족, 종업원 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돼 있는 비영리법인도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된다. <도움: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