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반대하는 고시 소용있는지 생각해야"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1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에 대한 연기 여부와 관련,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 많은 국민이 쇠고기 수입에 불안을 갖고 있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너무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내용을 고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냥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정책위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전날 국회 한미FTA 청문회에서 장관 고시 연기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주목된다.
그는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 중단'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한다는 미 USTR(무역대표부) 성명의 효력을 협정문을 통해 담보해야 한다는 야권 주장과 관련, "미 USTR 성명은 GATT 20조에 따라 각국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GATT 규정은 높은 수준의 조약"이라며 "레벨이 낮은 협정문에 넣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동물사료 조처 강화와 관련한 정부의 오역 논란에 대해서는 "미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미측이 다른 내용을 고시했는데 우리 정부가 제대로 알고 있었느냐가 초점"이라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체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오역 파동'에 대해 정부가 협상의 본질과 상관없는 실무적 실수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실무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는 굉장히 중요한 협상의 전제조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쇠고기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하다 보면 미 의회를 자극해 한미FTA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야당의) 주장 대부분은 재협상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가능하면 국내에서 다른 조치를 갖고 건강이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는게 좋겠다"고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