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문제 부처 소통문제 연이은 지적
"간부급 공직자는 타부서업무도 이해하고 있어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수입문제와 관련한 부처소통문제를 연이어 지적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광우병 문제를 보면 아는 부서는 농수산부밖에 없다. 다른 부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상식선에서도 정부정책을 잘 모른다"며 "각 부처가 하는 주요한 업무는 전 부처에 알릴 책임이 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석상에서도 쇠고기문제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문제에 있었다. 농수산식품부 차원에서 여러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와 국민사이에 가장 의사소통이 잘 돼야 하는 관계에 있음에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정책을 펼 때 사전에 국민들이 알게 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되고, 사후에 알리고 하는 아주 유용한 소통관계가 좀 소홀히 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다"고 밝혔다.
특히 "어떤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부급 공직자는 모두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돼야 한다. 국민에게 정부정책을 알려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여기(국민권익위원회)에 속한 간부들도 정부의 주요정책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간에도 의사소통이 돼서 중요한 부처의 중요한 정책은 어느 부서에서 일하든 타부서 간부들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은 국가 고급공무원이라면 정부가 하는 일은 다 아는 줄 안다. 중앙부처 국장급간부면 정부의 중요한 일을 알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전혀 모르고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온 국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려서 기능이 어떻고 과거제품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편리해졌는지 철저하게 알린다"며 "우리 공직자도 국민에게 필요한 주요정책은 국민에게 철저히 알려야 한다. 그런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그것을 매우 소홀히 하고 있다"며 홍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도 여론조사를 하면 권익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얼마 안될 거 같다.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내 주위사람들도 잘 모른다. (조직개편하기 전의) 과거조직도 아는 사람이 없다.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아는 사람은 더더욱 적을 것이다"며 "그것조차 중요한 정보공유의 소통이 안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서비스는 앉아서 하는 게 아니다. 찾아가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 봉사이고 서비스다"고 강조하며 "권익위원회가 과거 세 위원회(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합쳐져서 새로 통합됐지만 통합된 구조직이 아니라 새 정부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는 새로운 조직이 탄생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