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욱 감사, "운영 저조한 위원회 과감하게 정리 필요"
한국세무사회(회장 조용근)가 세무사 제도 발전을 위해 설치한 각종 위원회가 수 십여개에 달하고 있지만 위원회 개최실적은 물론 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위원들의 참여율이 높지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고작 1차례 열리거나, 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무늬만' 존재하는 위원회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현재 20개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조용근 회장 취임 이전인 2007년 4월1일부터 같은 해 9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열린 위원회는 총 38회. 위원회 당 채 2회도 되지 않았다. 그 나마 개최된 위원회의 위원 참여율도 평균 72%대에 머물렀다.
세무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세무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 ▲세무사법개정연구위원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연수교육위원회 ▲홍보상담위원회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 ▲도서출판위원회 ▲세무조정계산서감리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등.
또한 ▲손해배상공제위원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업무침해감시위원회 ▲공제위원회 ▲윤리위원회 ▲분쟁고충조정위원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전산개발위원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운영위원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회 등도 설치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세무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4월28일 현재까지 위원장만 정해졌을 뿐(제도개선-조용근 회장, 자문-황수웅 고문) 위원도 채 구성되지 않은 '무늬만 위원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가운데에서도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과 관련해 구성한 위원회를 제외한 홍보상담위원회, 세무조정계산서감리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손해배상공제위원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업무침해감시위원회, 분쟁고충조정위원회 등은 개최건수가 고작 1건에 불과했다.
위원 참여율도 세무조정계산서감리위원회(참여율 92%)와 분쟁고충조정위원회(80%)를 제외하고는 홍보상담위원회 60%(위원 40명-불참 16명), 예산결산심의위원회 49%(위원 75명-불참 38명), 업무침해감시위원회 51%(위원 209명-불참 103명) 등 저조한 수준에 그쳤다.
특히 조용근 회장이 취임과 동시에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외부 침해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전국 규모로 발족시킨 업무침해감시위원회는 업무의 중대성에 비해 개최횟수와 참여율이 극히 저조해 세무사회의 업무침해감시 의지를 의심케 했다.
또한 예산결산심의위원회도 '비효율적 운영'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송주섭 세무사회 감사는 "현재 예결심위는 회원 100명당 1명으로 지나치게 비대하고 참여율 또한 저조하다"며 "지방회 추천으로 위원이 구성돼 있어 각 지방회의 주장만 제기되는 등 본회와 지방회간 또는 각 지방회간 의견조율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감사는 이어 "예결위 구성인원을 50인 이내로 축소하고 본회 상임이사 구성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해욱 세무사회 감사는 "세무사회가 설치한 위원회는 20여개 안팎에 이르고 있지만 위원회의 개최와 위원들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다"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각 위원회의 위원구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회의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 감사는 이어 "현재 운영이 저조한 위원회는 본회 제도개선 차원에서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