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금융위원회는 PEF, 연기금 등에 대한 은행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4%로 상향조정하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6월말까지 마련해, 9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비롯해 비은행 지주회사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일반적인 산업자본과 비교해 이해상충가능성이 낮은 PEF, 연기금 등에 대한 은행지분 보유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4%로 상향조정해 금산분리 1, 2단계 계획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재 사전적·획일적인 은행 소유규제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사후감독 강화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6월말까지 은행을 소유하지 않은 비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주회사 방식의 겸업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등의 구체적인 금융지주회사 개선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7~9월 중 관계부처와 협의,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가 추진되고, 10월까지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6월말까지 합동민원실을 설치하고, 인허가 등록, 유권해석, 일반민원 등 다양한 민원 종류별 처리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규제를 전수 조사해 존치 여부를 5월말까지 심사하고, 9월말까지 금융규제개혁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해 12월말까지 금융규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