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 필요한 통화기록 요구권 확보 예정
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 내부자 거래 등 증권범죄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조사 업무에 필요한 통화기록 요구권 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이날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Euromoney Korea 자본시장 연례회의 기조연설'에서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금감원장은 "현재 불공정거래 조사는 사건 발생순서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중대사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중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증권거래소와 금감원이 합동조사를 실시해 적시에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김 원장은 "증권범죄 전력자 정보를 증권회사에 제공하고 현재 개별회사 차원에서 관리중인 불건전주문 정보를 모든 증권사들이 공유하도록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런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방안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위와 협의해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