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이르면 올 12월말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방식에 내부 경쟁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6개 지역별 본부로 나눠 지역 본부별로 비용절감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복지부에 꾸려져 있는 건강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서울, 경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역본부 등 6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급여지출 절감과 고객만족도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업무평가를 실시해 우수 지역본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비용경감의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지역 본부별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사업경비를 절약하도록 하는 등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각 지역본부를 독립채산체제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건비 등 건강보험관리운영 경비로는 전체 건강보험료의 3% 안팎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1월 현재 임직원만 1만344명에 이르는 복지부 산하의 거대 조직이다.
의약분업 실시와 더불어 2000년 7월 현재의 모습으로 출범했지만, 조직만 통합된 채 딴 살림으로 운영되다 2003년 7월에 비로소 재정적으로도 완전 통합됐다.
통합공단으로 출범하기 전에는 227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과 139개의 직장의료보험조합, 그리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공단(공교공단) 등으로 나눠져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