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간 핵이식을 금지하는 생명윤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연말부터 시행된다.
또 난자제공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생명윤리법은 동물의 난자에 사람세포의 핵을 이식하는 등 '이종간 핵이식'의 금지를 명문화했다.
또 난자제공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난자를 채취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기증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보상금.교통비 등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빈도로 난자채취 횟수를 제한했다.
이와 함께 희귀.난치병과 불임 등에 제한됐던 배아줄기세포의 연구 범위를 일반적인 질병과 분화연구 등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이미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주에 대해서도 배아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범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어 연구에 제약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로 통과된 법안은 또 줄기세포주 연구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줄기세포주 등록시스템을 도입했다.
아울러 유전자은행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한 유전정보를 익명으로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정보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이종간 핵이식 금지와 난자제공자 보호 등 대부분의 조항은 공포된 지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배아줄기세포 연구범위 확대와 세포주 등록에 관한 조항은 2010년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