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
오는 8월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는 창업자는 전국, 시도별 가맹점 사업자 평균 매출액과 함께 영업을 하기 전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 광고·판촉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을 미리 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오는 8월 4일부터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만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만큼 가맹본부의 사업정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를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창업희망자는 사업여부의 판단 근거가 되는 전국 및 시도별 가맹점사업자 평균 매출액, 최근 3년간 직영점의 총수 및 가맹점 신규 출점·계약해지 등 현황을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가맹본부의 계열사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정보,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판촉비, 가맹금 예치기관과 예치방법 등도 고시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가맹점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영업조건·제한 등의 내용도 공개된다.
최초 가맹금, 보증금, 기타 필요 비용 등의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과 더불어 상표사용료, 광고 분담금, 교육훈련비 등의 영업 중의 부담도 포함되며 계약연장·재계약 과정에서 추가되는 비용, 경영금지 기간 및 업종 등의 계약 종료 후의 부담도 공개 대상이다.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를 제한받는 상품, 영업지역 보호, 재계약 거절사유, 광고·판촉비용 분담 기준 등에 관한 상세내용과 같은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도 공개내역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렇게 개정된 고시를 포함한 정보공개서를 26일부터 공정위 본부 및 각 지방 사무소에서 등록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에서 볼 수 있다.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8월 4일 이후 가맹희망자에게 공개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정거래조정원(02-3445-9898)과 공동으로 내달 4일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