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기간 7일→3일로 단축
사전인증 받으면 3년간 신청 즉시 발급 가능
재정부, 관세법 특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수출기업들이 아세안, 칠레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에 상품을 수출할 때 받아야 하는 원산지 증명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이 현행 7일에서 3일(서면심사 기준)로 줄어들고, 현지확인의 경우도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됐다.
특히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에 원산지 인증을 받은 수출자는 3년간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원산지를 신청할 때마다 방대한 분량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했던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원재료 공급자가 원산지를 확인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이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FTA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제'가 도입돼 원산지에 대한 입증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수입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사항 누락 등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수입자로 하여금 최소 5일 이상의 보정기간을 정해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백운찬 재정부 관세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현재 FT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가 복잡해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절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백 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한-아세안 FTA와 같이 기관발급 원산지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수출하는 우리 상품의 FTA 특혜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