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충북, 경남 등 전국평균 불법비율(51%) 상회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작년 7월∼10월까지 전국 시군구에서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전국의 간판 총 434만개 중 불법간판이 220만개나 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광고물 숫자는 332만개에서 434만개로 31%가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울산(88%), 경기(57%), 인천(50%), 경남(48%)지역 등에서 광고물 수량의 증가폭이 높았다.
불법광고물은 2001년 64만개에 비해 220만개로 3.4배나 증가했고 전남과 제주에서 불법광고물이 20배 이상 늘었다. 도시화에 따라 지방의 불법비율이 증가했던 것.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 및 6대 광역시 중 부산(50%)과 대전(38%)을 제외한 나머지 대도시에서 전국평균 불법비율(51%)를 상회했고, 도 단위는 전북(22%), 경북(33%)은 비율이 낮은 가운데 경기(57%), 충북(58%), 경남(53%)은 전국 평균보다 불법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광고물의 유형은 220만개 중에는 허가·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이 된 광고물이 121만개(55%)를 차지했다. 나머지 100만개는 수량초과(16%), 설치장소 위반(11%), 규격위반(8%) 등 원천적으로 법에 위배되는 광고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처럼 불법광고물이 범람하는 데 대해 "경쟁적으로 많이 달려고 하고 또 크게 하려는 간판문화 및 의식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법적으로 5㎡이하 가로형 간판은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면서 "이로인해 규격이 더 큰 경우에도 허가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안부는 2010년까지 불법광고물 완전정비를 목표로 하고 1단계로 자진신고기간(2008년6월∼12월)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정비하지 못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의 신규발생 근절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광고물에 허가번호 등을 표시하는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다"면서 "이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개선 및 보완조치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