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 관련 세무조사-국세청 항의방문
박종근 의원, "세무조사 연기 신청서 접수"
친박연대 홍사덕, 박종근, 엄호성 의원이 19일 오후 2시 국세청을 항의 방문했다. 국세청의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당선자인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씨 등 일가족 10명에 대한 특별(심층)세무조사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이 날 국세청사를 항의 방문한 박종근 친박연대 의원은 "양 당선자의 어머니인 김순애씨와 관련한 회사 및 일가족 9명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세무조사 권한 남용 조항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한상률 국세청장을 만나 세무조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종근 의원은 "현재 관련 사건이 검찰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착수된 점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국세청이 필요에 의해 (세무조사를)실시했겠지만 시기상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상률 국세청장은 '업무를 정당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국세청에 세무조사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제출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국세청사 항의방문에 앞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세청이 '외부의 압력'에 굴복, 무리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홍사덕 의원은 "김씨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회사는 자본금이 5억, 2억, 5000만원짜리"라며 "이런 (작은)회사에 8명의 국세청 조사원이 덤벼들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국세청이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며 "누군가 상부에서 그런 무리한 일을 요청했고 국세청장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강조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양 당선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은 뒤 "사생활 보호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