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간은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오늘(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4주간이며, 납품업자 등은 내달 16일부터 8월 1일까지 6주간이다.
19일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중단을 우려한 납품업자의 신고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 현장조사 전에 보다 구체적인 혐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법 위반사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서면실태조사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백화점 14개, 대형마트 16개, 홈쇼핑 5개, 인터넷쇼핑몰 2개, 편의점 6개, 전자전문점 4개, 서점 2개 등 총 49개 대형유통업체가 선정됐다. 또 납품업자·임차인 등의 조사 대상업체도 작년 4000개에서 올해는 6000개로 확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내용은 부당반품, 부당감액, 부당한 판매장려금 강요, 판촉사원 파견강제 등 대규모소매업고시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준수 여부와 더불어 대규모소개업고시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업무개선효과 등이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업체가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s://k.ftc.go.kr)에 접속하여, 조사표를 작성해 전송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분야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활동으로 대규모소매업자의 불공정 거래행태가 개선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납품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