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만㎡ 미만의 부지면적에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는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
소방방재청은 20일 "현행 재해영향 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제도를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대상 면적이 현행 5천㎡에서 1만㎡로 상향 조정되며, 채광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총 부지면적이 협의대상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실제 훼손면적(채광면적)으로 바뀐다.
소방방재청은 "1만㎡ 미만의 공장을 설립할 때 소요되는 협의제도 비용이 대략 1천만원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규제완화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그만큼 줄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