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명문화하여 법인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송기태)는 20일 전주코아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상공인 간담회'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지역 상공인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이전기업 보조금에 대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보조금에 대한 실익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상공인들은 이어 "이는 기업의욕 감소로 이어져 기업경쟁력 약화와 지방이전 기업의 감소로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명문화하여 법인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근 원유, 유연탄, 곡물류 등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원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NG, 중유 등 산업용 연료에 각각 60원(kg당), 19.55원( kg당, 교육세포함)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이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이를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상공인들은 "현행 중소기업법 시행령은 업종의 특성상 중소기업 규모임에도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대기업으로 분류돼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여성기업인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 확대, 벤처기업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20여개 안건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18대 총선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11명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완주 도지사를 비롯한 각급 기관장, 상공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