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박재홍)은 FTA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FTA협정세율 위반사례에 대한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FTA협정세율 위반사례는 지난해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이후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은 칠레 및 싱가폴 등과의 무역에서 11억원의 누락세액을 적발해 추징한데 이어 금년들어서도 4개월동안 6억9천만원을 추징했다.
이에 따라 부산세관은 FTA협정국과의 무역업체에 대한 컨설팅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대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세관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FTA협정국과의 수출입거래시 원산지증명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인지 또는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해 원산지가 정확히 결정된 것인지 여부를 세심히 확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부산세관은 “FTA협정세율 위반사례에 대한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세액탈루행위를 차단하고 수출입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지원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