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안전기준 준수 강화
올해 7월부터는 택시 내에 택시운전자격증을 2곳 이상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택시운전자격증을 택시 안에 2곳 이상 게재하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뒷좌석에 앉아있는 승객이 조수석 앞에 붙어 있는 운전자격증이 잘 보이지 않아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 택시 이용 승객들이 좀 더 안심하도록 운전자격증을 두 곳 이상 붙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택시는 회사이름과 불편사항신고처 등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차량 내에 2곳 이상 붙여야 한다.
그 동안에는 운전자격이 없는 자의 운전행위나 부당요금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앞에만 부착되어 있어 신고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국토부는 말했다.
이 개정안을 따르지 않으면 운행정지 5일 또는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통학용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버스로 이용되는 전세버스는 어린이 보호자 동승, 어린이 보호표지 부착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통학버스에는 차체를 황색으로 도장하고, 어린이 보호표지 및 어린이용 안전벨트, 발판 등도 설치해야 한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1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여러차례 문제가 된 택시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운전자격증 추가 부착으로 쉽게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