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휴대전화 부품인 복합구조칩(Dual Die PackageㆍDDP)에 대한 관세를 둘러싸고 당국과 벌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신수길)는 삼성전자가 285억여원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DDP는 플래시메모리 또는 디램(DRAM)을 단일 패키지에 쌓아 휴대전화 데이터 저장에 쓰이는 장치로, 삼성전자는 2002년 10월∼2004년 3월 이를 수입하면서 플래시메모리 및 디램과 동일한 품목번호 HSK 8542(관세율 0%)로 신고했다.
그러나 관세 당국은 DDP를 관세율 8%의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전기기기'(HSK 8543)로 분류해 관세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물품은 같은 종류의 칩을 수직으로 쌓아 용량을 2배로 늘리고 부피를 줄인 제품에 불과해 기존의 플래시 메모리 또는 디램과 용량만 다를 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어떠한 기능도 추가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기계와 별개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