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피해 해외이주 2006년 가장 많아
최근 10년간 4천600명, 30조원 해외유출
프랑스에서 부유세를 피해 해외로 빠져나간 부유층의 엑서더스(대탈출)가 2006년에 최고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당시 프랑스를 등진 부유층 납세의무자는 모두 843명으로, 이들 부유층이 해외로 유출한 자산 규모는 28억(한화 4조5천631억여원) 유로로 나타났다고 일간 르 피가로가 20일 보도했다.
이런 규모는 2005년에 비해 무려 200여명이나 많은 것이다.
평균 나이 54세인 이들 프랑스 부자들이 세금폭탄을 피해 이주해 간 나라는 벨기에(16%), 스위스(15%), 영국(11%), 미국(10%)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에는 모두 4천658명이 같은 이유로 프랑스를 떠났으며, 이 때문에 186억유로(약 30조원)의 과세 대상 자산이 이 기간에 프랑스에서 증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부유세는 소득보다는 77만유로(12억5천500만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프랑스에서는 '자산에 대한 연대세'(ISF. l'impot de solidarite sur la fortune)로 불린다.
이런 부유세 부과에 반발해 프랑스의 '국민가수'로 통하는 전설적인 록 가수 조니 알리데가 2006년말 스위스로 거처를 옮겨 논란이 일었었다.
상원 예산안 심의위원장인 필리프 마리니 의원은 "앞으로 부유층이 국내에서 투자하고, 직업과 부를 창출하고,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리니 의원은 이를 위해 부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최소 재산액을 100만유로(16억2천900만원)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부동산 등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저항이 거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