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신한, 현대, 롯데, 일부에서 위반 사례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신용카드 모집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약 20여일에 걸쳐 삼성, 신한, 현대, 롯데 등 총 4개 카드사 영업점 2곳의 카드모집인 및 회원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일부 영업점에서 미등록 모집인을 통한 카드모집이나 법정한도를 초과해 경품을 제공하는 등 모집질서를 위반한 사례가 나타나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비은행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카드이용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회원모집 및 부가서비스비용 등 영업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기동단속반의 활동을 강화해 모집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등 감독역량을 집중해 불법영업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대처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여전법에 과당경쟁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원장은 "포인트 연계할부거래 등 카드 거래조건에 대한 과장 광고 금지, 해지고객 신용정보의 마케팅 활용금지, 부가서비스 축소시 절차준수 등 건전한 영업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가맹점수수료 문제는 카드사와 가맹점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동반자적인 관계인 점을 감안해 매년 원가수준을 재산정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시도단위(11개)→6개 경제생활권역) ▲신협중앙회의 비조합원 대출범위 개선(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100%초과분→50%초과분) ▲여전사 및 할부사의 차입대상기관과 할부금융대출 취급범위 확대 등으로 서민금융회사의 영업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용어해설)포인트 연계할부거래= 카드로 물품 구매시 일정액(50만원)을 할인해 할부처리하고, 장기간(예:3년) 동안 카드 이용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로 할인액(할부금)을 상환하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