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빠뜨리기 쉬운 신고항목 꼼꼼히 살펴보세요"
현행 법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일정부분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부당한 목적으로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40%까지 '징벌적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20%의 가산세는 피하기 어렵다.
특히 지난해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착각,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납세자들이 순간적인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1일 "작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한 사례가 많았다"며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과라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한 사례와 함께 빠뜨리기 쉬운 제출서류 등을 소개하고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부가세를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소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자(피상속인)의 종소세를 꼭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때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임대업자 등은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를 적용 받더라도 종합소득세는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직장을 옮긴 근로자가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거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주민세포함 3.3%)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 세금)이 산출 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약된 경우 이에 따른 위약금 등을 받은 경우에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위약금 등도 종소세 신고대상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300만원을 넘은 위약금에 대해서는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간편장부 신고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등을 빠뜨리지 말고 종소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기준경비율 신고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빠뜨리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사업자는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는 기부금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겨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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