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우범우려가 높거나 수입가격안정 등을 위해 관세청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사전세액심사대상'이 대폭 줄어들었다.
밍크의류 등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 중 일부와 소형자동차, 농수산물 일부 등 19개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심사를 하지 않고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의 정확성을 심사 하게 됐다.
관세청은 20일부터 사전세액 심사대상 품목을 기존 55개에서 36개로 19개 품목을 축소해 운영하고, 사전세액 심사절차도 통관부서에서 일정기간(30일)이 지난 후에는 심사부서로 이관하도록 절차를 명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줄어든 사전세액심사대상 품목 중 개별소비세대상품목은 ▲밍크의류 ▲오팔 ▲비취 ▲수정 등 9개품목이며, 중고자동차도 ▲배기량 2000cc 이하의 중고차 5개품목이 사전세액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밀수나 저가신고 등의 우려가 높은 농수산물 중에서도 ▲활홍민어 ▲밤 ▲건조생강 ▲고구마전분 ▲초산마늘 등 수입량이나 생산농가가 적고, 납부세액이 많지 않거나 가격변동성이 크지 않는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사전세액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관세청은 다만 개별소비세 대상품목 중 ▲다이아몬드 ▲가공진주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녹용 등은 고가품목이면서 최근 대규모 밀수입이 적발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현행대로 사전에 세액심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입통관부서와 심사부서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전세액심사시 통관부서에서 30일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심사부서로 이관하도록 명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과 심사부서간 사전세액심사 관련업무범위가 명확하게 되면서 세액심사 지연을 줄여 기업지원을 도모하고, 세관간에도 상이한 업무관행이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