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인 배출량 비례제를 도입해 음식물쓰레기 20%를 감량하고 연간 15억을 절감했다.
강원 영월군은 상수도 도수관로 사업을 관내 환경관리공단의 하수도 관로매설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여 군 사업비로 편성된 굴착비용 등 13억5000만원을 절감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들에 지방예산 절감을 권고한 이후 각 지자체들의 이같은 조치들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행안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예산사용에 낭비요소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서 절감된 재원을 경제살리기·서민생활안정 등에 재투자하겠다고 보고한 데서 출발한 것.
행안부 관계자는 "예산절감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기준과 목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지역별 특성과 재정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절감 추진상황 설명회, 관계기관 간담회, 민간전문가 초빙강연, 민·관 합동 TF 운영 등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가 예산절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6월부터는 예산절감추진지원단을 운영하고 다양한 예산절감 사례들을 매뉴얼화해 보급하는 등 각종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절감 및 경제살리기 등 투자실적이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