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 감면기간 5년→7년으로 확대
사업 승인기간 12개월→3~5개월로 단축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감면 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방안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의 조세감면을 외국인 투자지역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액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등 총 5년간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를 7년(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으로 늘린다는 것.
지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행 5년으로 정해진 경제자유구역의 조세감면기간이 7년으로 돼 있는 개별지정 외국인 투자지역의 감면기간보다도 짧은 모순을 해결해 두 지역에 제공되는 조세감면 수준을 같게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승인기간을 12개월에서 3~5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에서 중앙부처로 넘어가던 협의과정을 병행 협의 체제로 바꾸는 한편, 35개 법률에 따라 각각 이뤄지던 개별심의를 '관계부처 합동협의체'를 통한 통합심의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전체의 40%만 구역별로 차등 지원되던 운영비는 전액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해 경제자유구역들이 투자유치실적 등을 놓고 경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거주 외국인들의 필수시설인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는 내국인 학생비율이 2%로 규제돼 초기 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해외거주요건을 채운 내국인 학생에 대해 비율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오는 2012년까지 외국 초·중·고 3개와 내국인용 공립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외국 유명 종합병원 유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투자(FDI) 유치가 지난 5년(2003~2007년)간 15억불에서 향후 5년(2008~2012년) 사이 55억불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