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방침과 달리,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전기요금발 물가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초부터 물가가 심상치 않게 움직이면서 상반기는 공공요금을 동결했지만 차츰 '동결'만으로는 해결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정부 당국과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에 따르면 연료비 폭등으로 인해 각종 에너지 요금의 인상폭이 누적되고 있어 하반기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상반기 전기요금 인상이 무산된 한국전력은 전력 구입비가 크게 늘면서 올해 1.4분기 2천19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순익은 2천997억원으로 61% 격감했다.
발전연료인 유연탄 가격이 2배 가량 폭등하고 원유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대까지 상승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덩달아 급등한 탓이다.
이 때문에 이재훈 지경부 2차관은 지난 22일 "지난해 7.6%, 올해 상반기 5.5%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면서 "내년은 너무 늦으며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인상)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허용할 경우 그 다음 수순은 LNG 가격 급등을 반영한 가스요금 인상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매 홀수월마다 연료도입가와 설비투자비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해 가격을 조정하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로 상반기에는 이를 조정하지 못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동결방침이 있는 지 봐야겠지만 LNG가격이 급등한 만큼, 7월에 조정요인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2월과 5월, 8월과 11월 네 번 열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지역난방공사 역시 지난 2월과 5월은 동결했지만 연료비 급등을 감안할 때 다음 조정시기인 8월에도 동결이 가능할 지 의문인 상황이다.
더구나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지역난방공사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래저래 인상요인은 커진 상태다.
정부가 상반기 동결을 결정했던 철도,고속버스요금 등 중앙공공요금과 지하철,시내버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도 연료비 부담으로 인상압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경유가격이 휘발유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 가격 역전현상이 나타나면서 통상 30%선이었던 버스 운행비중 연료비 비중이 38%선까지 올라갔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상.하수도 요금이나 쓰레기 봉투료와 같은 지방공공요금들도 정부의 '상반기 동결' 방침으로 인상이 보류되거나 하반기 또는 내년 초로 미뤄졌을 뿐 인상요인이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동결방침이 풀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기요금이나 여타 에너지 요금이 올라갈 경우 나머지 공공요금을 무한정 묶어둘 명분이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정부도 에너지를 비롯한 원가 자체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장기간 요금을 동결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요금을 동결할 경우 이후 가격급등 요인이 더 누적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에너지.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해도 인상시기를 분산하고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