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 자금통합관리한도 3000만달러로 확대
재정부,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내달 2일부터 시행
앞으로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규제한도가 없어진다. 기업의 해외 자금통합관리한도 역시 3000만달러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 내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00만달러를 초과해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을 구입 시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금액에 관계없이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해진다.
기업의 해외 자금통합관리 한도도 1000만달러에서 3000만달러로 대폭 확대된다. 자금통합관리제도란 기업이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와 자금공유계약을 맺고 별도의 신고 없이 수시로 대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현재 자금통합관리 한도가 1000만달러에 불과해 기업들이 실제 활용이 적은 문제점을 고려해 다국적 기업들이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도를 3000만달러로 확대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외국인의 신용카드 사용과 해외이주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동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해외여행경비를 1회 1만달러까지 인정하는 등 한도가 낮아 한도초과를 우려한 은행들이 외국인에게 해외사용이 가능한 카드 발급을 꺼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연간 5만불까지 해외여행경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외이주자가 영주권 취득을 위해 송금한 후 영주권 입증 서류를 제출할 때 송금 후 6개월이던 서류제출 기간을 1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실용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규제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외환거래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사항은 6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