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송 승소에 기여한 직원에게 이중으로 성과급을 준 사실이 말썽이 됐고, 관세청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 직원들에게도 포상금을 준 것이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29일 "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한 2007회계연도 결산감사결과 국세청은 부적정한 예산성과금 지급, 관세청은 공무원 밀수검거포상금 지급기준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소송승소에 기여한 14명에게 승소포상금 1997만원을 주고도, 이들 14명에게 같은 승소사건과 관련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수입을 증대했다는 사유로 예산성과금 1억190만원을 또 줬다.
또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경우엔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전화 등으로 단순 자문을 해 주는 등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직원 23명에게 48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
감사원은 이와 관련 "국세청의 이같은 예산성과금 지급은 국가재정법과 예산성과금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승소 포상금을 이미 받거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예산성과급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의 밀수검거포상금은 지급목적이 밀수범죄자 검거 등 업무성과를 높이는데 있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을 통상적인 업무수행 외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유공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관세청은 그러나 2006년과 2007년 관세법 위반사범 검거, 범죄물품 압수 등에 단서를 제공하거나 검거·압수하고 통고처분 또는 고발 등 조사 처리한 모든 공무원에게 밀수검거포상금으로 36억3838만원을 지급했다.
포상금을 지급한 사건 9946건 중 세관직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인 여행자휴대품검사, X-Ray검색 등에 따라 검거단서를 제공하거나 조사 처리한 사건이 77.8%인 7741건에 이르는 등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것.
이와 관련 감사원은 "부산·인천·인천공항세관에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직원 중에는 1인당 10만원 미만을 지급 받은 인원이 82.8%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이는 포상금을 '나눠먹기' 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세법 위반사범 등 검거에 단서를 제공하거나 검거한 공무원 중 통상적인 업무수행 외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유공자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건설교통부 재무감사 결과 회계업무 보조를 했던 도로보수원이 과장이나 회계담당 공무원이 시간외수당이나 인건비 및 전기요금 결재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악용, 3년여의 기간 동안 113회에 걸쳐 모두 3억8132만원을 횡령한 것도 적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