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국가재산은 430조976억원
감사원이 2007 회계연도와 관련해 국가재산과 국가채무에 대한 감사원 결산감사 결과 작년말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국가재산은 430조976억원
국가재산이 국가채무보다 140조9958억원이나 많아 국가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채무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반면 국가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는 것이어서 문제.
특히 지난 2003년 158조8000억원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2007년 289조1000억원으로 5년새 82%인 130조3000억원이 늘어났고, GDP를 대비해서도 2003년 22%에서 2007년엔 32.1%로 늘어났다.
감사원은 29일 "국가재산과 채무에 대한 결산감사결과 정부는 결산에서 국가재산이 469조5295억원이라고 했지만, 결산감사에서 결손처분액 38조8624억원과 이중계산이나 부풀려진 재산의 거품 등 모두 39조4319억원을 뺀 결과 국가재산은 430조976억원이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결산결과 국가재산은 ▲국유재산 275조9935억원 ▲물품 9조5642억원 ▲채권 183조9718억원을 모두 합쳐 469조5295억원.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채권에는 결손처분액 38조8624억원이 섞여 있고, 조세채권 4101억 원이 중복계상되는 등 실제보다 과다ㆍ과소 계상된 채권액 6361억원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를 수정한 결과 국가채권현재액은 144조8024억원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에서도 소유권을 이전 받지 않은 토지를 재산으로 올려 2410억원이 부풀려지고, 반면 현물출자한 토지가 실제보다 666억 원 과소계상된 것을 찾아내 수정한 결과 국유재산 현재액은 275조7525억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것.
비품 등 물품과 관련해서도 복권기금에서 복권발행기 대당 가격의 입력착오로 215억원이 과다 계상돼 9조5427억원으로 수정됐다.
국가채무와 관련해선 국채가 지난 2003년 140조6000억원에서 지난해엔 2배 이상 늘어난 28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차입금의 경우는 같은 기간 15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한편, 감사원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60개 기금을 결산한 결과 60개 기금의 자산총액은 722조3686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개 기금의 당기순이익은 19조9029억원에 불과했다. 자산이익률이 2.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