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폐업을 위한 것이라 해도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했다면 이 역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울산지방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면 사업이 계속 유지되든 사업을 청산 또는 폐업하든 가리지 않고 과세대상"이라며 "건물의 매도로 임대사업이 자연히 폐지된다 해도 매도로 인한 재화의 공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을 하던 A씨는 "건물 매도 이전에 임대사업을 사실상 폐업해 사업자도 아니고, 사업자라고 가정해도 임대사업을 모두 B건설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았는데 부가가치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펄쩍 뛴 것.
A씨는 2006년 임대사업을 하다 아파트를 지으려는 B사에 해당건물과 부지를 팔고 등기까지 이전완료했다. 이에 국세청은 건물의 양도 역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1억5000여만원을 과세했고 이에 A씨는 심판원을 거쳐 법원까지 오게 된 것.
울산지법은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사업이 유지되든 폐업으로 중지되든 상관없이 폐업 뒤 양도한 A씨의 건물도 재화의 공급인 바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