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조5천억원대의 분식회계 파문으로 촉발됐던 'SK사태'가 최태원 SK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확정으로 5년여만에 일단락됐다.
대법원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회장은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의 채무를 줄여 1조5천587억원의 이익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하고, 본인 소유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C＆C 소유 SK주식을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인 워커힐호텔 주식을 '상속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따라 과대평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SK C＆C의 대주주로서 SK를 지배했는데, 출자총액제한규정 도입으로 SK C＆C가 자기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갖고 있는 SK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잃게 되자 SK주식을 직접 보유해 SK의 대주주로서 지배권을 유지하려는 계획이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양도소득세를 마련하기 위해 워커힐 주식 60만주를 영업목적상 필요하지도 않은 SK글로벌에 243억원에 팔아 손해를 입힌 혐의와 SK증권과 JP모건 간 이면 주식옵션계약에 개입해 SK글로벌의 해외지사에 1천114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SK글로벌의 부실 등 SK그룹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상당 부분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고, 이들 문제를 해결하려다 범행에 이르렀으며 향후 투명한 경영을 다짐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원심은 워커힐호텔 주식과 SK주식 교환의 목적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금부담 없이 SK주식을 취득하게 하는데 있고, SK그룹 구조본이 교환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정한 점, SK C＆C측의 이익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또 "SK C＆C 입장에서는 SK주식을 시급히 처리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워커힐 주식을 40.7%나 취득할 필요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주식인 워커힐주식의 가치를 주당 3만1천150원으로 정한 뒤 상증법에 따라 3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평가한 것은 과대평가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증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일 뿐 곧바로 주식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상증법 제63조는 총 발행주식의 50%를 넘게 보유하는 최대주주의 주식은 평가액에 30%를 할증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은 주식옵션계약 개입과 워커힐 주식 판매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SK사태'와 관련해 최 회장과 손길승 SK그룹 전 회장 및 고위임원 8명이 기소됐었다.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김창근 전 SK구조조정 본부장과 문덕규 전 SK글로벌 재무지원실장 등 전 임원 6명에 대해서도 징역 1∼2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손길승 전 회장과 유승렬 전 SK사장, 김승정 SK글로벌 전 부회장 등 3명은 지난달 28일 스스로 상고를 취하해 집행유예가 확정됐으며 최 회장을 포함한 다른 3명도 같은 날 상고를 취하했지만 검찰도 상고한 상태라서 이날 대법원의 선고를 받은 것이다.
상고를 앞두고 피고인들이 이례적으로 상고를 취하한데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행위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