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정위 민원 6만464건..전년비 3.8%↑
동네 중국음식점의 자장면 값이 똑같이 올랐다면 담합일까?
지난 3월 서울 은평구에 사는 우某씨는 "동네 자장면 값이 똑같이 올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신고를 했다.
우씨와 같이 음식점, 학원, 어린이집 등의 가격이 동일한 시기에 인상됐거나 하도급 관련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자상거래에서 손해를 본 경우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공정위에 제기된 민원은 작년에만 6만464건에 달하지만 모든 민원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하지는 않는다.
30일 공정위 박태동 종합상담과장은 "단지 가격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는다"며 "똑같이 올랐다는 직접적인 담합증거나 회의 등의 정황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반인의 제보에 의한 담합적발사례도 있다.
작년 12월26일 공정위 부산사무소에는 학원과 어린이집 등 학원비에 대해 거래상대방이 직접 정황자료를 제보해와 담합을 적발하고 이들 학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 과장은 "작년 종합상담과에 접수된 민원은 6만464건으로 2006년 5만8244건보다 3.8% 늘었다"며 "일상생활에서의 불공정거래가 줄지 않고 있고, 국민들 역시 최근에는 적극적인 불공정거래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접수되는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학원비 담합과 같이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민원이 2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하도급분쟁(12.4%), 약관(9.3%), 전자상거래(7.4%), 방문판매·다단계(6.9%), 표시광고(5.9%), 가맹사업(2.7%) 등에 대한민원도 많았다.
공정거래법관련 민원중에서도 특히 접수사례가 많은 것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37.6%)와 경품류제공행위(22%) 등 일상생활속의 불공정민원으로 절반이상(59.6%)을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