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의 김대평 부원장이 재신임을 받지못해 임기 1년을 못 채우고 떠나야 하는 등 금감원 부원장을 별다른 이유 없이 교체한 것에 대해 금감원 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금감원 노조는 30일 "특별한 이유 없이 임기가 보장돼야 할 부원장 자리를 이런저런 이유로 바꾸면서 외부공모, 전직관료, 외부 전문가 영입 등의 형식으로 채움으로써 내부 임원은 아예 그릇이 안 되는 것처럼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부원장으로 임명된 세 사람이 모두 전현직 금감원 임원 출신이라는 형식을 갖춤으로써 감독원이 경력세탁소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부원장 셋이 모두 감독원 출신으로 보임했으니, 부원장보는 개혁과 변화의 취지에 맞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된다는 '네버엔딩 스토리식' 낙하산 논리를 통해 원장의 고유권한인 부원장보 선임에까지 외부 압력을 넣는 것은 감독원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부원장 인사에 대한 외압은 금감원장에게 부여된 법적 인사권을 박탈하고, 현행법상 명문으로 보장한 임기제에 정면 배치된다는 것.
이들은 인사권에 대한 독립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종창 금감원장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이들은 "독립된 감독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스스로 추구하자는 신임 원장이 인사권 하나 행사하지 못한 채 외부로부터 변화와 혁신의 수단까지 차용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심한 좌절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원장은 부원장보 인사에서 만큼이라도 외압을 감연히 배격하기 바란다"며 "금감원의 화두와 비전은 독립성이며, 그 첩경은 인사의 독립성"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