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사업체 부도로 보험금까지 압류 조치를 당해 보험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던 납세자 A모씨가 최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도움으로 삶의 기회를 되찾았다.
30일 순천세무서(서장 신규석)에 따르면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순천서는 지난 29일 ‘제1회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장 이윤재 세무사)’를 개최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순천시 장천동 소재 모 건설회사 법인대표인 A씨는 회사 부도로 사업과 가정이 파탄나고, 고령에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수 천만원대의 세금이 고지되어 부동산과 보험금이 압류돼 삶의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 놓였다.
절박한 현실에 직면한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
이에 ‘납보위’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고혈압과 당뇨 등 질환으로 치명적인 합병증이 예상되는 A씨에게 긴급한 치료가 절실한 가운데 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할 경우 생명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 압류된 보험을 전격적으로 해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외부 조세전문가를 위원 및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한 후 처음 열린 위원회에서 내린 이번 결정을 놓고 세정가에서는 “위원회 운영취지를 살리고 ‘국민을 섬기는 세정’을 실천한 좋은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신규석 순천서장은 “외부 인사가 위원장이 되어 자율적으로 주도한 가운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데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위원회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보호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전국 6개 지방청, 84개 세무서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으며,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법률 및 조세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안건을 보다 심도 있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