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법안 통과하면 14만7000세대 면제 혜택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제18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됐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안번호는 1800001.
개정안에는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납세의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소유자는 납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05년 시행된 종부세는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을 부동산에 대한 투기로 규정해 무차별적으로 과세를 강화한 것"이라며 "투기목적과 관계없이 주택을 구입한 1세대1주택 소유자들에게까지 지나친 세금부담의 고통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입법 취지와 관련 "위헌 소지가 있는 주택분 종부세 세대별 합산방식을 인별합산으로 변경해 위헌 논란을 없앨 것"이라며 "1세대1주택 소유자를 종부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시켜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거래와 건설경기 위축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해 종부세 납세대상 37만9000세대(개인) 중 38.7%를 차지하는 14만7000세대가 종부세 면제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이 의원은 부동산 교부세 총액의 50%를 해당 종부세 납세지인 기초자치단체에 징수액 비율에 따라 교부한다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