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銀, 지점·대리점 이전 사전신고→사후신고
국내銀, 해외진출 원칙적 사후신고로 변경
외국인이 은행의 주식 보유나 보험사의 대주주 등과 관련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할 때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외국은행이 지점 또는 대리점을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폐쇄하게 될 때 하게 되는 사전신고가 사후신고로 바뀌게 되며,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또한 원칙적인 사후신고로 변경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진입 등에 대한 규제를 심사한 결과 이같은 조치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외국인이 은행주식과 관련해 한도 초과보유로 금융위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할 때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했다.
또한 외국인이 주식 취득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시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대리인 지정제도가 폐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국적만 외국인 경우가 있으므로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필요하면 외국인이 자유롭게 판단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리인 지정제도는 외국인이 주식보유를 승인할 때 자료확인 및 보완 등으로 지속적인 접촉이 필요해 승인업무의 효율성과 신청인의 편의성을 위한 조치였다.
이와 함께 외국은행이 국내에 지점 또는 대리점을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사전신고를 했으나 앞으로는 사후신고로 전환된다. 단, 타 광역자치단체로의 지점·대리점 이전은 사전신고가 유지된다.
외국은행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국내에서 영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인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된다.
한편 앞으로는 국내은행이 지점, 현지법인 사무소를 외국에 신설할 때 보험,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와 사전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은행의 해외진출시 원칙적으로 사후 보고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전 보도하도록 은행법이 개정되기 때문.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사전절차가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해외진출이 활성화되고, 적기에 해외진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