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전용계좌제도 7월1일 시행
국세청이 금지금 업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카드를 뽑아들었다. 오는 7월1일부터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와 금지금 전용계좌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1일 "금지금 거래시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해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와 전용계좌제도를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 순도 99.5%이상의 금을 말한다.
국세청은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에 앞서 오는 6월2일부터 금거래 전용계좌를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금사업자는 1만2000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동안 금지금 업계는 부가세 탈루를 노린 '폭탄금' 유통으로 인해 거액의 세금이 새어나가는 등 대표적인 '음지(陰地)영역'이었다. 국세청도 지난 2003년부터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금 1조7000억원 이상을 추징했으며 현재도 산발적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악용, 무자료로 매입한 금지금(폭탄금)을 과세로 매출,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은 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식의 포탈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금에 대해 매출자 납부방식에서 매입자 납부방식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매입자 납부제도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세 과세체계에 변형을 가한 제도다.
매입자는 판매자에게 물품대가만을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가세는 직접 세무서에 납부한 뒤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매입자의 부가세 납부사실을 확인해 판매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 과장은 이와 관련해 "이 제도는 금사업자 간에 부가세 과세 대상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사업자간 거래에만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금지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연계해 금거래 전용계좌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금사업자는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금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금사업자가 금지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고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한 사업자를 특정해 금지금가액과 부가세를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금사업자는 금거래계좌 입출금을 위해 전용단말기 또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고 전용단말기는 신한은행이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거래한 금지금 가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고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세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가 있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금지금 매입자가 매입 후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한 부가세(매입세액)는 매입자의 금지금 매출시 거래 상대방이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는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이 이뤄진다.
지정금융기관은 정산.환급하고 남은 부가세액을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에 사업자별로 구분해 국고에 입금하고 금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시 지정금융기관이 납부한 부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게 된다.
서 과장은 이와 관련해 "금거래계좌를 성실히 사용할 경우 금거래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또는 금거래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중 하나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