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다시 연체하면, 재등록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때 나타나는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이 2일에 일시에 삭제된다.
신용등록 산정시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던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이 삭제됨에 따라 신용등급이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연체기간 등의 개인 정보가 커 신용등급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두고봐야 한다.
단 취업할 때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특수기록정보가 삭제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신복위 등의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을 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회사가 최대 8년간 보관하게 돼 취직·대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이 삭제되면, 대출을 받은 해당 금융기관에만 연체기록이 남아있을 뿐, 타 금융기관으로 연체기록이나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은 공유되지 않게 된다.
이번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이 삭제되는 대상은 신복위, 희망모아, 상록수 프로그램 등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2년 이상 성실히 참여한 저신용층이다. 그러나 바젤2 협약에 따라 연체기록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에 5년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약 150만명의 참여자 중 약 27만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정보가 삭제돼 신용회복지원 확정자의 신용등급 한계선(7등급)을 제거함으로써 기간경과에 따라 제도금융권 대출이 가능한 등급(예시: 은행 6등급 이상, 저축은행 7등급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용회복지원 정보가 삭제되더라도 즉시 모든 대상자가 신규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개인별 우량 정보 축적 수준 및 기간이 증가하면 제도권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용회복 지원기록이 삭제된 후에라도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용회복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신용회복지원중' 또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재등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