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실 내 T/F팀이었던 근로장려세제(EITC) 추진기획단이 2년여만에 폐지된다.
재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추진기획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훈령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12월 설치된 근로장려세제 추진기획단은 그동안 선진형 복지-조세제도인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한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시행 준비를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해왔으나, 올해 초부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존속 이유가 사라졌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로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연간 최대 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제공하게 된다.
기획단은 그동안 재정부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백운찬 국장(現관세정책관)과 주영섭 국장(現재산소비세정책관)이 부단장을 맡았고, 안택순 과장(現재산세제과장), 장재형 과장(現조세특례제도과장), 김현준 과장(現성남세무서장), 백운철 과장(現평택세무서장) 등이 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